[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추가대책 발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의료 대응 추가대책 마련!

<개요>

1. 방역대응 추가대책

 ◈ 치료제 7월중 94.2만 명 분, ’22년 하반기 34.2만 명 분, ’23년 상반기 60만 명 분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

 

 ◈ 임시선별검사소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검사 접근성을 제고하고,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주말· 공휴일 운영시간 연장·확대 추진

 

 ◈ 지자체 전담대응 조직 운영으로 감염취약시설 집중 관리

 

 ◈ 고위험군 방역 수칙 강화 및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 여건 조성

 

 

2. 의료대응 추가대책

 ◈ 검사·진료‧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7월 말까지 1만개까지 확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13,083개소, 이 중 원스톱 진료기관 6,492개소(7.20. 기준)

 

 ◈ 고위험군 대상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기저질환자 등에게도 확대

* (기존) 60세 이상·면역저하자·요양병원/시설 입소자 → (추가) 기저질환자·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입소자

 

 ◈ 오늘(7.20)부터 진단검사 수요 증가 대비 보건소 선별진료소 주중 운영시간 연장 및 주말‧공휴일 운영 확대

* (현재) 주중, 일과시간 내 운영 → (7.20 이후) 주말, 야간에도 운영

 

 ◈ 1단계로 전국 1,400개 이상의 병상에 대해 가동준비 행정명령 발령, 단계적 병상 가동 추진

* 일일 확진자 30만 명 발생 대비 약 4천여 개의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 추계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강화, 면회 및 외출·외박 제한 등 조기 시행(7.25~)

 

 ◈ 오늘(7.20)부터 모든 편의점에서 진단키트 판매 허용

* (現) 2.3만개 → (7.20～9.30) 4.8만개 편의점에서 판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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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역>

 

1.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추가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으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추가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확진자 급증(일 확진자 30만) 대비 추가 대응 방안 ]

 

□ (치료제) 현재 보유한 재고량 77.3만명분은 일 확진자 30만 발생, 현   처방률 대비 두배 상향 가정시에도 10월까지 대응 가능하며, 추가로 7월중 94.2만명분 구매를 추진한다.

 

 ○ ’22년 하반기 34.2만명분, ’23년 상반기 60만명분을 도입하며, 향후에도 필요시 추가구매 물량을 조기에 도입하거나 도입 일정 단축 등을 통해 유행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요양병원·시설 등 먹는 치료제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제  적극 투약을 위한 지침을 기 개정*하였고(7.18.), 담당 약국, 보건소 등 재고관리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군의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해 확진 초기 치료제 처방 적극 고려” 명시

 

□ (진단·검사) 확진자 발생 추이, PCR 검사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검사 접근성을 제고한다.

 

 ○ 다만, 지난 오미크론 유행 이전과 달리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병·의원이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7월 기준 확진자 신고도 의료기관 신고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여,

   - 확진자가 집중 발생하는 서울 등 수도권에 우선 집중 설치하고(55개소), 기타 비수도권도 15개소를 선제적으로 설치하되, 확진자 급증 시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주말 검사를 위해 현재도 일부 지자체에서 기 시행중인 주말 검사 시간 연장 확대를 추진하여

   - 누구나 가정에서 검사한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일 경우 주말에도 선별 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BA.2.75 등 지속적으로 발생중인 신규 변이의 신속한 인지를 위해 변이감시 기관을 확대(63→105개소) 하는 등 변이 감시를 강화하고, 변이의 위험도 분석을 위해 면역학적· 생물정보학적 분석을 추가하는 등 변이 분석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 (감염취약시설 보호)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보호를 위해 지자체 전담 대응 조직 운영 등 현장 대응을 강화 하고, 치료제 적극 투약으로 위중증화를 방지한다.

 

 ○ 지난 6월 구성된 지자체 전담 대응 조직*을 통해 관내 요양병원·시설의 주요지표(확진자수, 사망자수, 투약율 등)를 모니터링하여 취약시설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 (시군구) 합동전담대응팀 618팀, 2,732명, (시도) 전담대응지원팀 56팀, 258명 등

 

 ○ 요양·정신병원의 경우 확진자 발생 즉시 보건소를 통해 충분한 치료제를 공급하여 신속한 원내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처방률이 낮은 요양병원·시설 등의 경우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참여에 기반한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위해 지속 가능하고 수용성 높은 방역수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 고위험군의 경우 불요불급한 외출·만남 등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 방문 및 실내취식, 신체접촉 등을 자제하고, 고위험군 동거인의 경우에도 의심증상시 집안에서도 마스크 착용, 고위험군과의 대화와 식사 최소화를 권고한다.

 

 ○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  분야부터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재택근무 및 비대면 회의 활성화, 불요불급한 모임 행사 자제, 회식 자제 등 방역지침을 솔선 시행한다.

 

 ○ 아울러 민간에서도 병가, 유급휴가, 재택근무, 원격 수업 등을 활용하여 아프면 직장·학교·학원 등에 가지 않고 쉴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상회복을 지속하면서 현 유행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 국민들은 유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가급적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 각 학교와 사업장 등에서도 자체 방역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구성원들이 자발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 추가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 추가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지난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방안(7.13)」발표 이후, 재유행 규모 수정 전망치를 반영하여, 일 30만명 이상 발생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 의료역량 확보 등 추가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속한 진료-처방체계 구축 >

 

□ 우선,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소 까지 확보하는 등 신속한 진료-처방체계를 구축하고, 원스톱 진료기관 참여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13,083개소, 이 중 원스톱 진료기관 6,492개소(7.20. 기준)

 

 ○ 또한, 고위험군의 중증화 예방을 위해 진료 당일 치료제를 처방하고, 필요 시 병상으로 연계하는 패스트트랙 대상자를 확대*한다.

* (기존) 60세 이상·면역저하자·요양병원/시설 입소자 → (추가) 기저질환자·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입소자

 

 ○ 아울러, 진단검사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소(선별진료소)의 주중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공휴일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치료병상 확보 및 관리 >

 

□ 중증환자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병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 이를 위해, 일 확진자 30만 명 수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상을 약 4천 개 추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먼저 전국 약 1,435개 병상을 가동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준비가 완료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고, 이후 추가 확충은 병상가동률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 또한, 일반의료체계 활성화을 위해 중등증 환자 및 기저질환 치료가 주 목적인 확진자가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에도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진료받고 입원할 수 있는 자율입원 의료기관을 지속 확보하며,

 

   - 전담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해 병상배정 기준을 강화하고 재원 적정성 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 산소요구량 5L이하 중증병상환자에 대해 퇴실명령하는 재원적정성평가 강화(주3회→4～5회)

 

< 감염취약시설 특별 관리 >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유입으로 인한 집단감염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당초보다 앞당겨 7월 25일부터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돌파감염,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종사자의 예방접종·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를 시행한다.

* (現)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예방 접종+확진 이력자는 검사 면제  → (변경)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 대면 면회, 외출·외박 등 방역수칙도 강화한다.

  - 대면면회는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하고,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되며, 외부 프로그램은 이용시설에 한해 허용한다.

 

□ 이와 함께 노인요양시설의 확진자 진료를 위해 운영 중인 ‘의료기동전담반’을 정신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역 보건소에서 먹는 치료제의 재고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필요 시 감염취약시설에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검사수요를 고려한 진단키트 수급 ‧ 유통 관리 >

 

□ 재유행 시 검사 수요를 고려해 진단키트를 충분히 수급하고, 시중 공급이 원활하도록 유통망을 관리한다.

 

 ○ 현재 국내 제조업체 재고량은 4,284만명분(7.16 기준)이고, 주간 생산가능량은 4,790만명분으로 충분한 생산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 전국 약국(2.4만개),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2.3만개),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시중 유통‧공급 추진 중이다.

 

 ○ 향후, 진단키트를 활용한 검사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유통망을 확대해 7.20일부터 모든 편의점에서의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판매업 신고 한시 면제)함으로써 야간‧주말 상황에서의 구매 편의성을 제고*한다.

* 7.20～9.30 간 CU, GS25, 세븐일레븐 등 7개 편의점에서 판매

 

 ○ 또한, 자가검사키트 생산・유통 현황과 온라인 판매 및 가격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시장 상황을 감시하고, 수급상황 변동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응급환자 병상 확보 및 이송체계 강화 >

 

□ 지역사회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병상을 확보하고, 신속한 전원‧이송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재유행에도 코로나‧非코로나 응급환자 모두 24시간 이송‧진료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실 병상현황을 구급대가 실시간 활용하도록 종합상황판을 개선*(8월 1주)한다.

   * 응급실 병상 외 대기 환자, 소독 상황 등을 실시간 반영하여 정확성 개선

 

 ○ 중증응급질환*은 지역별로 즉시 수용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을 사전 확보하고, 시‧도 응급대응협의체를 활용해 이송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 쇼크 환자, 급성 호흡곤란 환자, 경련 지속 중인 환자 등

 

   - 또한,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해 코호트 구역을 추가 확충하고, 거점전담병원 응급실에서는 코로나 응급환자를 필수 대응토록 의무화한다.

 

 ○ 일 15만명 이상 확진자 발생 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지역상황실을 가동해 코로나 응급환자 전원 업무지원을 실시하며,

 

   - 지역 내 확진자 이송, 응급실 진료, 입원 과정 간 신속 대응토록 시‧도 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