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민원답변_대지조성사업/주택건설사업의 정의,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의 요건 안내!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의 정의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대지조성사업은 「주택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10,000㎡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단,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곳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5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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