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공제 적용 대상, 주택 1채를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 적용 대상,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공제 적용 대상이 되나요? 1. 법 제72조에 「금융실명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대출을 받은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는 1~3금융권에 대한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사채에 대한 규정은 총리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하위 법령이 없어, 법률에 대상 범위 등의 명시가 없는 사채는 인정이 불가!! * 개인(가족) 간의 대여는 관련 법에 근거한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의 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 1채를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1채를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고, 그 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1주택 세대로 인정합니다. 주택의 일부 지분만 소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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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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