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도시관련질문민원답변_불법건축물의 처벌 안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추인가능여부, 일조권 적용 정보와 관련법 안내!
불법건축물의 처벌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안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한 경우, 허가권자가 고발할 수 있는지? 1.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지에 창고 관련 시실의 설치에 대해서는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2호다목․라목 및 같은별표1 제5호다목에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농기계 보관창고는 위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은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단속권자로서는 건축법 또는 위 같은법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추인가능여부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양어장 설치를 위한 토..
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불법건축물(비닐하우스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안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 제1호마목(2)에 따라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한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마목에서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
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현황도로의 인정여부, 주차장(피로티)관련 정보,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을 한 경우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사후 추인 가능 여부) 안내!
현황도로의 인정여부, 공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이축하고자 할 경우, 이축예정지에 접한 수도시설용지를 현황도로로 보아 건축허가가 가능여부? 개발제한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이축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허가권자로서 그 건축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특법시행령」별표2에서 정한 세부기준 및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입지기준에도 부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서,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 제2호라목에 의거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결론이 난 경우 ..
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환매권 관련 법령규정, 부동산 가계약금과 중개보수 안내!
환매권 관련 법령규정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환매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문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압류/가등기/근저당권 설정 등이 되어 있는 토지거래, 개발부담금 산정시 양도소득세 개발비용 인정 안내!
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이 되어 있는 토지거래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허가구역에서 토지등기부등본 상 법원의 강제경매가처분, 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거래 시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등기부등본 상 법원의 강제경매가처분, 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이 되어 있는 토지를 제3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와 같은 권리설정 등은 별도 민법상 문제이고 또한 취득자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코자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대지사용권의 거래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집합건물의 허가대상 면적 산정 「부동산 거래신고..
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취득 요건,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여부, 공동중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안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취득 요건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허가구역 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 조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인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 제외).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에 소재하는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비록 그가 거주하는 시.군에 소재하고 있지 않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신규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세..
국토교통부토지관련질문민원답변_지목변경을 수반하는 면적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계산방법,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면적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계산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개시시점지가 각각 A필지(대), B C필지(답)으로 지가를 달리하고 있으나 종료시점에서 지가가 동일하며, 지목변경은 대지로 이루어 질 때 개발부담금 산정면적에 대하여 문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별표 1 제8호 마목 1)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6항에 따르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국토교통부토지관련질문민원답변_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이용의무 위반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가등기권리의 이전 관련 안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 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또는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 및 그에 대한 예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매매. 증여 기타의 사유로 처분되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별도의 사유(건물철거 특약, 임차권설정 등)가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에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토지위에 존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