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hometax) 연말정산 직접신고하기 부모(조부모) 법률관계구분 관련 정보_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 사망한 아버지의 계모(법률혼), 생모, 재혼한 생모, 입양된 경우 양가 및 생가의 가족, ..

연말정산 직접신고하기 부모(조부모) 법률관계구분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 사망한 아버지의 계모(법률혼), 생모, 재혼한 생모,  입양된 경우 양가 및 생가의 가족,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아버지가 60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의 정보들을 알려드려요!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

 

문의 :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를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둘 다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계모는 직계존속(父)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이 개정되어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사망한 아버지의 계모(법률혼)

 

문의 : 아버지가 올해 사망한 경우 부양하는 계모(법률혼)는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소득, 연령요건 충족시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계모(법률혼)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개정으로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

 

생모

 

문의 : 호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생모에 대하여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공제가능합니다.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부양하고 있는 경우, 사실 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생모에 대한 사실 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관련법

서이46013-12301(2002.12.23.)

 

재혼한 생모

 

문의 : 생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생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로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22601-1044(1991.5.27.)

 

입양된 경우 양가 및 생가의 가족

 

문의 : 입양된 경우 양가 뿐만 아니라,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기본공제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연령요건 충족시) 법

 

*관련법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6-1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문의 :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연령요건 충족시)

 

*관련법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아버지가 60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

 

 

문의 : 아버지가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인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장애인은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한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