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 금융소득 과세대상_비거주자 금융소득신고, 외국법인의 배당, 이자소득 범위, 이자소득 수입시기 최신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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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금융소득신고

 

문의 :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됩니까?

 

<답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부동산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 분리과세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21조 및 제122조

 

 

외국법인의 배당

 

문의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답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지급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배당소득입니다. 배당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범위

 

문의 : 이자소득은 무엇입니까?

 

<답변>

 

가.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로 수수료, 할인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사용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

 

나. 예금이자와 저축성보험의 원금 초과한 차익,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도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

 

다.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지급기일 연장 또는 장기할부 판매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조 소득세법기본통칙 16-0-1

 

이자소득 수입시기

 

문의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입니까?

 

<답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기명 채권 등 :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 채권 등 : 약정에 의한 지급일 

 

 

3.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단, 약정지급일전 지급은 실제 지급받은 날) 

4.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5. 이자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이자 : 약정에 따른 상환일. 기일 전에 상환 시는 그 상환일

6. 이자소득이 발생 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관련법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