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 and Peace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입안여부 통보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고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연장하지 않음)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것으로 보는지 문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입안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한내 통보되지 않았다하여 자동 입안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위반 건물의 처벌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신고사항을 위반한 건축행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