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제도 신청방법 안내! 상병수당자가체크리스트 사전 체크! 아픈 근로자 수급권 보장 목적
상병수당제도 안내 및 신청방법 및 대상 안내, 사전 자가체크리스트 확인! 1. 상병수당제도 개요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가. 정의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나. 국제동향 - 1883년 독일 ‘Sickness Insurance law’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상병수당 최초 도입 - 국제동향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뉴욕 등 일부州 도입) 제외하고 모두 도입 도입(‘21년),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19년) 다.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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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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