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 민원답변_철도부지를 매입 관련 문의, 철도부지의 관리 주체, 철도부지의 사용료 산정 안내!
국토교통부 철도 민원 쉬운 답변, 철도부지를 매입 관련 문의, 철도부지의 관리 주체, 철도부지의 사용료 산정 안내! 철도부지를 매입 관련 문의!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철도부지(국유토지)를 매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질의내용 : 철도부지의 매입 방법. 2. 답변내용 : 국유재산법 제27조의 규정 등에 의거 국가가 행정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매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목적이 소멸하여 국가가 보유할 필요가 없는 토지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공개 매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소유 철도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국토교통부소관 철도재산(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문의하시어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매입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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