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민원질문답변_용도폐지 기준과 절차,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증여, 국유재산 용도폐지, 도시개발사업시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안내!!
용도폐지 기준과 절차가 있나요?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용도폐지 기준과 절차를 알고 싶어요!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인 도로,구거 등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때에 국유재산법제40조에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 행정절차로서 재산관리기관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 국유지인 지방의 도로,구거,하천 등에 대한 용도폐지는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시.군.구에게 재위임)에 위임되어 있으며, 절차는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합니다. 아래는 용도폐지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 도로,구거가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경우 - 대체도로,대체구거가 필요한 경우(대체시설이 국유지 또는 공유지가 아닌 경우) - 도..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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