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공제 적용 대상, 주택 1채를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 적용 대상,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공제 적용 대상이 되나요?

 

1. 법 제72조에 「금융실명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대출을 받은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는 1~3금융권에 대한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사채에 대한 규정은 총리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하위 법령이 없어, 법률에 대상 범위 등의 명시가 없는 사채는 인정이 불가!!

 

* 개인(가족) 간의 대여는 관련 법에 근거한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의 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 1채를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1채를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고, 그 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1주택 세대로 인정합니다. 

 

주택의 일부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 주택과 같이 1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특례세율 주택 수 계산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 및 고시 제2조제1항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공제 대상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가능세대로 봅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들이 궁금합니다. 

 

1.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및 지사내방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주택 구입의 경우 홈페이지·모바일 앱 신청이 가능하나, 임차의 경우에는 비동거 배우자 및 자녀의 다주택 보유 여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서(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서식 자료실 및 지사 비치)

 

-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포함) 본인 방문시 신분증 사본 복사 불필요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7조 1호 ※ 대리인의 범위(가족으로 한정)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세대1주택(무주택) 및 대출정보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및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 시 1세대1주택자 제출 서류 생략 가능>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및 한국신용정보원 자료 미연계 시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자의 1세대1주택(무주택) 및 대출정보 확인서류 필수 제출

 

** 현재 공공마이데이터 미연계로 연계시까지 1세대 1주택(무주택) 확인서류 제출요함 ※ 증빙서류 인정기한: 1세대 1주택(무주택) 확인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외국인 국적국 관련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9개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