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 답변_법원경매 낙찰에 따른 시행자 변경 안내, 피난용승강기 설치 안내!
국토교통부 민원 답변_법원경매 낙찰에 따른 시행자 변경 안내, 피난용승강기 설치 안내! 법원경매 낙찰에 따른 시행자 변경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질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중인 공장부지를 법원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신규로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정승인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전 사업자의 승인사항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당초 사업시행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무상귀속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무상귀속시 기존 국·공유재산을 무상양도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무상귀속에 대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규정이 일부 상이할 경우 적용 법률 문의! [답변] 법원경매로 낙찰받은 공장부지에 대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 변경을 받으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민원답변_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대상과 규모, 산업단지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안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공공시설 안내!
국토교통부 민원 쉬운 답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대상과 규모, 산업단지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안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공공시설 안내!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대상과 규모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질문]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중 주요기반시설 변경은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시설규모가 50%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규모가 50%이상 변경되는 경우"라 함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계획변경 절차 중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이며,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규모 등을 변경하고자할 경우..
국토교통부 민원 답변_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될 공공시설의 범위, 국유재산 지목변경 안내, 녹지확보비율 안내, 산업단지 분양가격결정시 적정이윤 안내!
국토교통부 민원 쉬운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될 공공시설의 범위, 국유재산 지목변경 안내, 녹지확보비율 안내, 산업단지 분양가격결정시 적정이윤 안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될 공공시설의 범위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구체적 범위 문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녹지,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에 한한다), 하수도, 유수지시설, 방조설비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민원답변_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시 의제처리 안내,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안내, 준공된 산업단지 토지의 용도변경 안내, 산업단지개발사업시..
국토교통부 민원 쉬운 답변,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시 의제처리 안내,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안내, 준공된 산업단지 토지의 용도변경 안내,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 안내!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시 의제처리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질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각호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각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의절차를 거친후 승인을 받았다면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볼..
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답변_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평행주차형식 적용여부, 부설주차장에서 평행주차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 쉬운 답변,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평행주차형식 적용여부, 부설주차장에서 평행주차가 가능 여부! 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제도란?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제도에 대하여 문의! 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를 허가 할 수 있음. - 1천만원 이하시 : 500만원 + 초과금액 - 1천만원 초과시 : 금액의 50/100이상 + 50/100이하 2. 분할납부기간 : 납기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3. 분할납부신청 : 납기개시후 5일 이내에 제출 4. 시장은 신청인에게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5. 시장은 분할납부 허가시는 납기내에 납..
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답변_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제도 설명,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 안내, 혼잡통행료 제도 안내!
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 쉬운 답변,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제도 설명,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 안내, 혼잡통행료 제도 안내!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제도란 무엇입니까?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교통혼잡별관리구역제도에 대해 문의!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제도는 자동차의 급증, 도시권의 확대 등에 따라 교통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시간,재정상 교통시설의 공급은 한계가 있어 교통혼잡현상이 심화되고, 특히 대도시의 경우 상시적인 가로의 혼잡은 교통수요를 집중적으로 유발시키는 대규모 시설물이나 이러한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단위로 발생함에따라 극심한 교통혼잡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강화된 수요관리시책을 시행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상시적으로 극심한 교통혼잡을 ..
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 답변_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설명,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제도 안내!
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 쉬운 답변,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설명,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제도 안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문의!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법 제36조) 2.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시설물이 철거.멸실된 경우는 부과기간 중 최종소유자 (법 제36조) 3. 부과대상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법 제36조 및 영 제16조의2) -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 기준이 160제곱미터 미만 4. 부과기간중 소유권이 매매.증여.경매 등으로 이전된 경우, 시설물을 취..
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답변_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사례,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안내!
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 쉬운 답변,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사례,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안내!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이여야 합니다.(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아울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노상주차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2 ~ 4%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도 2 ~ 4%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