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관련 민원답변_비자발급신청서 대리인 작성 제출 신청안내, 비자신청서를 접수 후 심사기간, 여권이 물에 젖었을 때 조치방법 안내!
비자 관련 민원 쉬운 답변,비자발급신청서 대리인 작성 제출 신청안내, 비자신청서를 접수 후 심사기간, 여권이 물에 젖었을 때 조치방법 안내! 신청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비자발급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질문] 신청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비자발급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답변] 대리인을 지정하여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게 하거나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신청자로부터 법적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므로 가족(범위)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신청자가 사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나 법정후견인이 신청자를 대신하여 비자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정한 비자접수대행 지정 여행사 또는 비자접..
비자관련 민원답변_영주권 취득 이민 투자금을 회수 여부 안내, 투자이민의 혜택 안내, 원금보장형인 공익사업투자이민 중 투자금액별 차이점 안내, 전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안내!
비자관련 민원 쉬운 답변, 영주권 취득 이민 투자금을 회수 여부 안내, 투자이민의 혜택 안내, 원금보장형인 공익사업투자이민 중 투자금액별 차이점 안내, 전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안내! 영주권 취득 이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질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답변] 영주권 취득 후 또는 영주권 취득 전이라도 투자자가 원하면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전에 투자금 회수 시 기존 부여받은 체류자격은 취소됩니다. 투자이민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질문] 투자이민으로 부여받은 거주(F-2)비자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주(F-2) 비자는 영주자격에 준하는 수준의 체류자격으로서 자유로운 취업과 학업이 가능하고 사업이나 부동산 거래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거주(..
비자관련 민원답변_공익사업투자이민제를 신청할 때 대행기관을 이용 여부, 공익사업투자이민제 신청(사전심사)하려면 별도 수수료 안내, 공익사업투자이민 투자 사실 증명 공적 서류, 공익..
비자관련 민원 쉬운 답변,공익사업투자이민제를 신청할 때 대행기관을 이용 여부, 공익사업투자이민제 신청(사전심사)하려면 별도 수수료 안내, 공익사업투자이민 투자 사실 증명 공적 서류, 공익사업투자이민 전문상담 안내! 공익사업투자이민제를 신청할 때 대행기관을 이용해야 하는지? [질문] 공익사업투자이민제를 신청할 때 대행기관을 이용해야 하나요? [답변] 공익사업투자이민제는 지정된 별도의 대행기관이 없으며 법무부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간혹 대행 기관을 통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출입국기관(글로벌인재비자센터 등)에 직접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에 위치한 글로벌인재비자센터에는 중국어와 영어 전담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사전심사 ,계좌개설 ,F-2(거주)비자 서류준비, 추 후 기간연장,F-5(영주..
국토교통부 민원 답변_법원경매 낙찰에 따른 시행자 변경 안내, 피난용승강기 설치 안내!
국토교통부 민원 답변_법원경매 낙찰에 따른 시행자 변경 안내, 피난용승강기 설치 안내! 법원경매 낙찰에 따른 시행자 변경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질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중인 공장부지를 법원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신규로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정승인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전 사업자의 승인사항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당초 사업시행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무상귀속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무상귀속시 기존 국·공유재산을 무상양도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무상귀속에 대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규정이 일부 상이할 경우 적용 법률 문의! [답변] 법원경매로 낙찰받은 공장부지에 대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 변경을 받으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민원답변_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대상과 규모, 산업단지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안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공공시설 안내!
국토교통부 민원 쉬운 답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대상과 규모, 산업단지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안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공공시설 안내!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대상과 규모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질문]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중 주요기반시설 변경은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시설규모가 50%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규모가 50%이상 변경되는 경우"라 함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계획변경 절차 중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이며,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규모 등을 변경하고자할 경우..
국토교통부 민원 답변_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될 공공시설의 범위, 국유재산 지목변경 안내, 녹지확보비율 안내, 산업단지 분양가격결정시 적정이윤 안내!
국토교통부 민원 쉬운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될 공공시설의 범위, 국유재산 지목변경 안내, 녹지확보비율 안내, 산업단지 분양가격결정시 적정이윤 안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될 공공시설의 범위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구체적 범위 문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녹지,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에 한한다), 하수도, 유수지시설, 방조설비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민원답변_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시 의제처리 안내,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안내, 준공된 산업단지 토지의 용도변경 안내, 산업단지개발사업시..
국토교통부 민원 쉬운 답변,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시 의제처리 안내,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안내, 준공된 산업단지 토지의 용도변경 안내,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 안내!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시 의제처리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질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각호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각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의절차를 거친후 승인을 받았다면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볼..
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답변_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평행주차형식 적용여부, 부설주차장에서 평행주차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 쉬운 답변,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평행주차형식 적용여부, 부설주차장에서 평행주차가 가능 여부! 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제도란?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제도에 대하여 문의! 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를 허가 할 수 있음. - 1천만원 이하시 : 500만원 + 초과금액 - 1천만원 초과시 : 금액의 50/100이상 + 50/100이하 2. 분할납부기간 : 납기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3. 분할납부신청 : 납기개시후 5일 이내에 제출 4. 시장은 신청인에게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5. 시장은 분할납부 허가시는 납기내에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