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인도 명령

법무부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인도 명령, 배보일시 2022년 11월 1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

 

범죄인인도 중앙기관인 대한민국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이○○(여, 42세, 뉴질랜드 국적)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고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하였고,

 

이○○은 9. 15. 구속된 바 있음 뉴질랜드 법무부(Kiri Allan 장관)는

 

양국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하였으며,

 

법무부장관은 뉴질랜드에서 송부된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10. 27.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를 명령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인도심사가 진행되었음.

 

 

 

 

서울고등법원이 11. 11. 인도 허가 결정을 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 법원의 결정 취지,

* 범죄의 성질(외국인의 국외범으로 한국 관할권 없음, 이○○·피해자 국적과 범죄지 모두 뉴질랜드임),

*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일(11. 14.) 이○○을 뉴질랜드로 인도할 것을 최종 결정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장을 발부하여 인도를 명령하였음 아울러,

 

법무부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이○○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물들을

 

뉴질랜드로 인도할 것도 함께 명령하였음.

 

법무부는 신속하게 서울고등검찰청과 함께 뉴질랜드 당국과 일정을 조율하여

 

금일로부터 30일 내에 이○○을 뉴질랜드에 인도할 예정임.

 

 

 

[출처] 정부24 정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