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 and Peace

연말정산 자녀(손자손녀) 신고 직접하기_재혼한 경우의 자녀, 이혼한 부부의 자녀,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자녀, 학업을 위해 해외이주한 자녀/배우자, 군입대한 아들, 며느리/사위 연말정산신고 정보! 재혼한 경우의 자녀 문의 : 재혼한 경우 전 남편 소생의 자녀에 대하여 현재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제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하며,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6-1 이혼한 부부의 자녀 문의 :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

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신고 제출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매년 제출해야 해야하는 지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신고 제출서류 안내 문의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때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제출서류] 1. 외국법에 의한 호적서류( 배우자의 직계존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증명원(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것) 3. 실제 부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생활비 송금 내역등) *관련법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84 (2010.2.10) 법인46013-1617(1995.6.14.) 주민등록표등본 매년 제출해야 해야하는 지 여부 문의 : 연말정산 시마다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부양가족에 대한 증빙..

연말정산 부모 공제대상 판정기준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기준,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다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관련정보!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기준 문의 :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법 법인46013-1053(1999.3.23.)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문의 : 중복공제 신청 시 공제대상자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한경우) 2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

연말정산 부모(조부모) 동거여부에 따른 신고 직접하기_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 해외에 이주한 직계존속, 모친이 소득있는 부친과 거주 시, 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관련 정보!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 문의 :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친이 소득있는 부친과 거주 시 문의 :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직계존속을 실..

연말정산 직접신고하기 부모(조부모) 법률관계구분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 사망한 아버지의 계모(법률혼), 생모, 재혼한 생모, 입양된 경우 양가 및 생가의 가족,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아버지가 60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의 정보들을 알려드려요!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 문의 :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를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둘 다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계모는 직계존속(父)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이 개정되어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사망한 아버지의 계모(법률혼) 문의 : 아버지가 올해 사망한 경..

종합소득세 배우자 연말정산 직접신고하기_혼인신고를 안한 경우, 혼인신고만 한 경우,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학업을 위해 해외이주한 자녀/배우자, 공제대상 판정기준(부모) 관련 신고 정보! 배우자 연말정산 혼인신고만 한 경우 문의 :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충족시) 혼인신고를 안한 경우 문의 :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 법인46013-1241(1995.5.8.)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문의 : 외..

종군한 군인이 전사한 경우,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근로장학금,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직무발명보상금(연500만원) 비과세소득신고 직접하기! 종군한 군인이 전사한 경우 문의 : 종군한 군인이 전사한 경우, 전사한 연도의 급여는 비과세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종군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는 전액 비과세 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하목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문의 :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는 비과세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은 비과세 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버목 국민건강보험료 사용..

종합소득세 기타 비과세소득 직접신고하기_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작전임무수행 중인 군인 급여 관련 정보!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 문의 : 병역의무수행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됩니다. 다만,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보충역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목 서이46013-11644(2002.9.3.)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문의 : 국가유공자가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은 비과세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