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 민원_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_기준경비율_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불이익, 기준경..

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불이익, 기준경비율 무신고 추계방법 안내, 기준경비율 신고 결손금공제 안내!

 

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

 

문의 :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천8백만원 미달자 및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81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문의 :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임차료를 송금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안됩니다. 거주자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

제도 46011-12053(2001.07.12)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불이익

 

문의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과소신고로 인한 종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10%가 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관련법

국세기본법 제47의3

 

기준경비율 무신고 추계방법

 

문의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무신고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간편장부의무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8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기준경비율 신고 결손금공제

 

문의 :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시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는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으로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45조

 

 

출처 :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