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 민원_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_기준경비율 배율상한 미적용 경정청구, 복수업종 사업장 경비율 적용 구분기준, 수입금액누락 배율적용, 외주가공비 건설도급 안내!

배율상한 미적용 경정청구,  복수업종 사업장 경비율 적용 구분기준, 수입금액누락 배율적용, 외주가공비 건설도급 안내!

 

배율상한 미적용 경정청구

 

문의 :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배율적용 상한규정을 모르고, 그 이상 신고한 경우에 직권시정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상한배율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직권시정 사항은 아니나,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복수업종 사업장 경비율 적용 구분기준

 

문의 :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연도 주업종 수입금액과 환산된 주업종 외 수입금액을 합계한 수입금액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며, 사업소득의 종목구분(업종코드)별로 각각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208조

 

세무조사 시 경비인정

 

문의 :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세무조사 시 사업 관련 경비를 제시하는 경우 이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결정·경정합니다. 세무조사 시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사업관련 경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2

 

수입금액누락 배율적용

 

문의 :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사업자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누락자료가 발생하여 경정 시에도 단순경비율 배율의 상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적용배율 상한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소득-367(2004.2.23)

 

외주가공비 건설도급

 

문의 : 사업장 건물의 개축 및 증축 등에 대하여 외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었을 경우 주요경비의 매입비용 중 외주가공비에 해당되나요?

 

<답변>

 

 

안됩니다. 외주가공비는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는 경우이므로 자가사업장 건물의 증개축은 외주가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

국세청고시 제2018-8호

 

출처 :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