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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족급여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하기_근로 중 사망/질병시 배상금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금 등,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 공무원 질병 휴직기간 급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해보상금 등 종합정보

 

장애, 유족급여 등 근로 중 사망, 질병시 배상금 등

 

문의 : 근무 중 부상을 입게 되어 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금·보상금·위자료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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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금 등

 

문의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은 비과세 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는 비과세 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라목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

 

문의 :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장의비는 비과세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공무원 질병 휴직기간 급여

 

문의 :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휴직기간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단,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사목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해보상금 등

 

문의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보상금은 비과세 되나요?

 

<답변>

 

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급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비과세 합니다.

 

 

* 비과세 대상 급여 공무상 요양비, 요양급여,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유족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 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재해부조금, 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단,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사목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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