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민원답변_비분야감리원자격 정보, 착공신고 구비서류, 지역/직장주택조합원 추가모집 요건,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의 정의!

비분야감리원 자격(건축설비기술사관련),건축설비기술사의 직무분야가 건축분야로 표기되어 있는데 설비분야감리원(평가대상 포함)의 자격 문의!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 제3호에 의거 건축기계설비기술사의 직무분야는 건축분야로 표기되어 있으나, 주택건설공사에서는 건축설비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는 설비분야감리원(평가대상 포함)의 자격이 있습니다.

 

착공신고 구비서류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건설공사 착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서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지역/직장주택조합원 추가모집 요건, 지역/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추가모집하는 절차 안내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으나,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모집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주택조합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설립인가번호·인가일자 및 조합원수

 

3.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조합주택건설 대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5. 조합주택건설 예정세대수 및 건설 예정기간

 

6. 추가모집 세대수 및 모집기간

 

7.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8.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을 포함한 사업개요

 

9.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0. 가입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11. 조합원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 당첨자의 발표일시·장소 및 방법

 

 

13. 이중당첨자 또는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해야 합니다.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의 정의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대지조성사업은 「주택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10,000㎡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단,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곳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5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