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관련 최신 규정/정보 쉽운 안내_세금계산서 발행분 의무발급제외, 진료비 분할 결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이후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미요청 지..

홈택스 최신규정 세금계산서 발행분 의무발급제외, 진료비 분할 결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이후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미요청 지정코드, 현금영수증 스티커 미부착, 보험급여 진료비 포함 안내!

 

세금계산서 발행분 의무발급제외

 

문의 :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가요?

 

<답변>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하여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47 (2011.12.21.)

 

 

진료비 분할 결제

 

문의 : 병/의원에서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이고, 분할 현금 결제를 할 경우 언제, 얼마에 대하여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하여야 하나요?

 

<답변>

 

병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거래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전자세원과-214 (2010.04.12.)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이후 발급의무

 

문의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한 이후 당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상의 현금거래내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실제 용역대가를 받는 시점에서는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

전자세원과-160 (2010.03.18.)

 

현금영수증 미요청 지정코드

 

문의 :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아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하여야 합니다.

 

* 추후 본인거래에 대하여 국세청홈택스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사용자등록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

 

*관련법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1조 ③

 

현금영수증 스티커 미부착

 

문의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전문직 사업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1.4.1. 이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77조

 

보험급여 진료비 포함

 

문의 : 병원 진료비에 보험급여가 포함된 경우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진료비 총액인 보험급여와 본인부담금을 합하여 10만원 이상(2014년 6월 30일 이전 의무발급 대상 금액은 30만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단, 보험급여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 (예시) 진료비 항목이 보험급여 5만원 + 본인부담금 5만원인 경우 거래금액은 10만원 이상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며, 본인부담금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관련법

전자세원과-214 (2010.04.12.)

소득세 집행기준162의3-0-2

 

출처 :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