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 민원_종합소득세 공제감면_부양가족 소득금액요건 안내, 소득귀속과 원천징수 차이 안내, 수정신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안내,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내, 퇴직연금보험료 공..

부양가족 소득금액요건 안내, 소득귀속과 원천징수 차이 안내, 수정신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안내,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내, 퇴직연금보험료 공제 안내!

 

부양가족 소득금액요건

 

문의 :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 요건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포함)

 

①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 공제한 금액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경우는 제외

 

③ 이자ㆍ배당소득금액 : 비과세․분리과세를 제외한 이자, 배당소득금액 전액 *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의 합계 연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금액은 제외

 

④ 연금소득금액 :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총연금액 연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사적연금소득 제외 (개정세법) 20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는 1,200만원 초과시에도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⑤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금 전액

 

⑥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한 금액

 

*관련법

소득세법 제50조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소득귀속과 원천징수 차이

 

문의 : 사업소득의 귀속과 원천징수 차이로 인하여 당해연도 귀속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원천징수된 경우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으로 언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당해연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소득 신고에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서일46011-10831(2002.6.21)

 

수정신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문의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규정의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서면1팀-1493(2004.11.5)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의 :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 중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수령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

서면법규과-184(2013.2.18)

 

퇴직연금보험료 공제

 

문의 :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한 금액도 연금보험료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한 금액(DC, IRP에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 등)은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과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2020년 부터 세액공제 대상이 50세 이상인 경우는 900만원)내 공제가능합니다.

 

(개정세법)

 

1)2023.1.1.이후 납입분부터 나이와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에 상관없이 납입한도 상향 확대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600만원(900만원)

 

 

2)2023.1.1.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추가납입 확대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IRP(개인형퇴직연금) 추가납입(1억원 한도) 허용

 

*관련법

소득세법 제59조의3

 

출처 :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