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hometax) 비과세소득 직접신고하기_종군한 군인이 전사한 경우,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근로장학금,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직무발명보상금(연5..

종군한 군인이 전사한 경우,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근로장학금,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직무발명보상금(연500만원) 비과세소득신고 직접하기!

 

종군한 군인이 전사한 경우

 

문의 : 종군한 군인이 전사한 경우, 전사한 연도의 급여는 비과세 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종군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는 전액 비과세 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하목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문의 :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는 비과세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은 비과세 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버목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문의 :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사용자(회사) 부담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

 

근로장학금

 

문의 :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해당 대학교에서 일하면서 근로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 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서목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문의 :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16년 12월 31일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퇴직한 이후에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호의2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관련법

서면-2017-소득-0803(2017.5.18.)

 

직무발명보상금(연500만원)

 

문의 : 회사에 재직 중에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연 5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되므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출처 :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