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 and Peace

직장가입자인 부부가 동시 퇴직 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한쪽만 취득하고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등재해도 되는지? 1. 동시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으므로 한분만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배우자는 임의계속 피부양자로 취득해도 됩니다. 2.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1의2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로 제출하는 것은 어느 경우인가요? 1.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2. 가입자의 자격취득일이 변경된 경우(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증 발송은 어디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제12조(건강보험증) 개정으로 ‘19.6.12.부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국가유공자 가족, 유족은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나요? 1. 국가유공자 가족,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피부양자인정기준의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2. 다만, 자격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었을지라도 국가유공자, 가족, 유족 등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자격 급여정지로 보험료 경감이 되나요? 1.임의계속가입자는 이미 50% 경감 되어있으므로 급여정지로 추가경감이 안됩니다. 2. 다만, 임의계속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출국된 경우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광고1 최초 고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후에 임의계속가입 신청할 수 있나요?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

6개월 해외 어학연수 시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1.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 시 출국일의 다음 날로 급여정지 처리가 되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보험료 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급여정지자가 국내에 1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또는 1개월 미만 국내 체류 중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정지 해제되어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증서류] - 출국 전: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 비행기표 사본만 제출 시 신고서 기재 필요 - 출국 후: 출입국사실증명,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등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도 임의계속 가입 대상이 인가요? 1.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임의계속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공단에서 SMS 안내 시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제외하여 통보하고 있으나, ..

외국인, 재외국민의 지역 자격취득은 어떻게 하나요? 1.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유학, 결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 날)로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2.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입국사유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6개월경과 후 자격취득(유학, 결혼사유로 6개월 이상 체류할 것이 명백할 경우는 입국일). 다만, 재취득 할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외체류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입국일로 취득 가능합니다.(체류자격 유지하면서 6개월이내 국외체류 한정) 3.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재외국민은 국내 거소 신고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주민등록..

유치원 CCTV 설치 관련 문의, 유치원 CCTV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나요? 교육부는 사업을 통해 유치원 CCTV 설치를 지원하였고, 유치원 CCTV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안내하였습니다. 현재 유치원 교실 내 유아의 아동 학대･안전사고 예방 및 확인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 문의 질 의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이 무엇입니까?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이며 유치원 교원 자격 취득과 관리는 초중등교원과 동일한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계법령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초중등 정교사2급(무시험 검정 기준) ..

영아수당 개편으로 2023년1월1일부 부모급여 지급 곧 부모가 되실 분들께 좋은 정보! 기존의 영아수당이 2023년 1월 1일1부로 '부모급여'로 개편됩니다. 신청방법과 지원금 알아보고 가세요! 만0세~2세미만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제도 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격제한이 전혀 없어요! 즉, 부모가 되신다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된 건인데요! 지원금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위에 표로 보시면 금방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광고2 신청방법 1. 온라인 가. 정부24사이트 (23년1월6일 부터 신청가능)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

임산부 코로나 감염위험성 안내 코로나19가 임산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임산부가 일반인에 비해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산부는 신체와 면역 체계의 변화로 호흡기 감염에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는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산부 코로나 예방법 임산부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수칙을 지켜야합니다. 다음 예방수칙을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위생을 실시하세요. 나.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2m(최소 1m)거리를 유지하고 붐비는 공간을 피하십시오. 다.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팔꿈치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사용한 ..

코로나 19 증상안내드려요! 1.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마른 기침, 피로이며 그 외에 후각 및 미각 소실, 근육통, 인후통, 콧물, 코막힘, 두통, 결막염, 설사, 피부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증상은 보통 경미하고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어도 매우 약한 증상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대부분의 환자들(약 80%)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나, 5명 중 1명 정도는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고혈압, 심폐질환, 당뇨병이나 암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증상감염자가 타인을 감염시킬 수 있나요? 1. 코로나19의 주요 전파 방법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기침이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