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 and Peace

보험료 환급금을 타인계좌로 지급이 가능여부 1.지역가입자가 배우자 혹은 자녀의 계좌로 자동이체 납부하거나 법인사업장의 보험료를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자동이체 납부하는 등 대납한 경우라도 환급금은 대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2. 납부의무자가 내방하여 직접 청구 시 타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사업장은 개인사업장에 한함, 법인사업장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청구서,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징구), 지역 보험료의 계좌자동이체 대납자의 경우에 한하여 납부의무자가 전화로 대납자의 자동이체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금은 어떤 사람에게 지급하나요? 1. 건강보험 가. 납부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제86조) 나. 납부의무자(지역가입자, 개인사용자) 사망 시 ..

다른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1. 건강보험료와 동일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의무자가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의무자 동의필요) ※ 지역 보험료를 법인의 계좌 및 법인명의 카드로 대납할 수는 없습니다. 2. 대납방법 가. 공단(지사)에 카드 명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카드결제 대납 동의서를 작성 후 타인 보험료를 신용카드 납부하시거나 나. 개인은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나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 로그인하여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대납’ 메뉴에서 대납하려는 대상자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여 타인의 지역 보험료를 은행즉시이체(기업/신한은행)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 사업장은 ..

무상거주란 무엇인가요? 1. 무상거주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며, 무상거주자는 전월세에 대한 지역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건물소유자와 친·인척관계이거나 친구 또는 고용관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무상거주하고 있는 경우 둘째: 전월세계약은 A가 하였으나 실제 거주는 B가 하는 경우 셋째: 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원명이 기록되어있는 경우 조정 가능하고 무허가고시원(하숙/ 찜질방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도 아래 첨부서류 제출 시 조정가능,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원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시원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할 경우 조정 가능 넷째: 노숙자 쉼터 등 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 대학생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등 2. 무상거주자 보험료조정 신..

재산이 없어 전(월)세 사는 경우 보험료 부과 방법은? 1. 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세대는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전세,월세 보증금액의 30%에서 재산등급별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이 보험료에 반영되며, 보험료는 전월세 보증금 이외 소득·토지·자동차 등 다른 부과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부과됩니다. ※ 재산 기본공제표 구분 재산 1,200만원 이하 전액공제 재산 1,200만원 초과 ~ 2,700만원 이하 850만원 공제 2,7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재산 500만원 공제 재산 5,000만원 초과 기본 공제액 전월세금액만 최대 500만원 공제 연말정산 제도의 정의! 자세한 안내! 1.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보험료) 및 제..

사업장은 이미 폐업되어 소득이 없는데도 납부해야 하나요? 1.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 시 신청 다음달 보험료부터 조정 가능합니다. 2. 보험모집인, 외판원,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자영업자가 소득활동을 중단하였을 경우, - 소득지급처의 해촉, 해지, 퇴직증명서, 계약서(기간종료), 지급처의 확인서 등 소득활동 중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시 신청 다음달 보험료부터 조정 가능합니다. 3. 단, 조정 신청하는 경우, 조정받은 연도 전체(1~12월분, 단, '22년도는 법령 개정 후인 9~12월분) 보험료에 대하여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대상이 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제3항),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서..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공제 적용 대상이 되나요? 1. 법 제72조에 「금융실명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대출을 받은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는 1~3금융권에 대한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사채에 대한 규정은 총리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하위 법령이 없어, 법률에 대상 범위 등의 명시가 없는 사채는 인정이 불가!! * 개인(가족) 간의 대여는 관련 법에 근거한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의 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 1채를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1채를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고, 그 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1주택 세대로 인정합니다. 주택의 일부 지분만 소유하고 ..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 대출은 주택 구입 2종(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임차 3종(전제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 대상입니다. 2. 위 5가지 대출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대출로서 대출 코드 및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상 대출상품명 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1채를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 적용 대상 여부 1. 1채를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고, 그 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1주택 세대로 인정합니다. 2. 주택의 일부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 주택과 같이 1주택을 같은 세대 내..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적용기준은? 1. 최초취득: 국내에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유학, 결혼이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 날 2. 재취득: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입국사유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할 경우 입국일로 부터 6개월경과 후 자격취득 합니다. 다만, 재취득 시 국외체류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입국한 날 취득 가능(체류자격이 유지하면서 6개월 이내 국외체류 한정) 3. 신고절차: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원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국내거소신고, 외국인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