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 and Peace

국토부물류관련 민원 쉬운 답변,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보상범위, RFID 기술 정의, 첨단화물운송시스템(CVO)정의, 유닛로드시스템(ULS) 정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보상범위 질의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에 따른 보상범위 질의 회신내용 1.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보상관련 문의 각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보상분쟁은 금융감독원 민원실(☎ 국번없이 1332)로, 전국화물공제조합이 운영하는 적재물배상책임공제와 관련한 보상분쟁은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044-201-4873)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 2.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보상내용 보상내용 등은 약관에 기재된 사항이므로 화물공제조합(보상지도과 02-3483-..

국토교통부물류관련민원답변_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 화물운송종사자자격제도 관련 정보안내!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질의?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0 ☞ 시.도지사는 위수탁계약의 체결.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 가능 ☞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 가. 기 능 - 위수탁계약의 체결.이행으로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의 분쟁해결을 지원 나. 설 치 - 시도별 설치가능 다. 분쟁조정 사항 -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의 금전지급에 관한 분쟁 -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의 차량의..

국토부 물류관련 민원 쉬운 답변, 위수탁차량의 운송사업 허가신청시 첨부서류, 운송사업자 변경허가(대폐차)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위수탁차량의 운송사업 허가신청시 첨부서류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위수탁차량의 운송사업 허가신청시 첨부서류 질의 위수탁차량의 운송사업 허가신청시 첨부서류(제8조)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가보조금 예금통장 위수탁차주임이 기록된 자동차등록원부 등 ‘04.1.20이전에 위수탁차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수탁계약 해지서류(분쟁조정협의서 사본 포함) 및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관리법령에 요구하는 서류를 말함) 법원의 결정조서(판결문 포함) 사본 및 확정증명원 사본 [사 례]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유가보조금 예금통장이 없거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위수탁차주임이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 구체적인 입증서..

국토부물류관련민원 쉬운 답변, 공동차고지의 개념, 밴형화물자동차와 택시의 영업범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안내! 공동차고지의 개념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공동차고지의 개념 및 차고지 설치확인 관할관청 관련 질의?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차고지를 설치 하여야 하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와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경우 공동차고지라 함은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임차한 차고지'를 말함. 따라서 주사무소가 특별시, 광..

국토부물류관련민원답변, 위수탁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업무, 위수탁 화물차량 운송사업 허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관련 안내! 위수탁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업무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위수탁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업무 관련 질의? 1.대상차량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소위 지입차량) 2. 기재내용 가. 위 차량은 000(주민등록번호기재)가 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임(등록원부 사항란에 특기사항으로 기재) 나. 구비서류(입증방법) 다. 위수탁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청자 운송사업자 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당사자중 1인이 동의한 경우 다른 당사자 위수탁 화물차량 운송사업 허가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위수탁 화물차량 운송사업 허..

국토부국토관련민원답변,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과밀부담금 산정방법, 주상복합건축물의 과밀부담금 산정방법 안내!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는?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0년도 표준건축비는 2,000,000원/㎡입니다. 과밀부담금 산정방법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연면적 40,000㎡인 업무용건축물의 신축시 과밀부담금 산정방법은(단 주차장은 5,000㎡) ? 업무용건축물은 업무용시설이 주용도인 연면적 25,000㎡이상인 건축물등을 말하며(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4호), 기준면적은 25,000㎡입니다. 따라서, 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15,000㎡(40,000 - 25,000)이고 부과요율은 10%이므로 ▶ 15,000㎡×..

국토교통부 민원 쉬운 답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안내, 부동산 관련 온라인 민원신청 안내, 부동산정보 열람서비스 안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문의!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문의] 1) “조상 땅 찾기”는 어떤 서비스 입니까? 2)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시행된 이유는 ? 3) 직계존비속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1) 토지소유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하여 상속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상속인의 민원 신청에 따라 시/군/구 민원실에서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국민의 재산관리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 상속 받아야 할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토지의 존재를 알지 못해 상속을 못받고 있는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속 토지를 찾아 줄 것을 요청하여 이러한 의..

국토부 도로관련 민원 쉬운답변! 고속도로 주행중 차량파손 피해보상, 잔여토지 보상,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과 근거 안내! 고속도로 주행중 차량파손 피해보상 담당부서 도로투자지원과 [문의/사례] 민자고속도로 주행중 도로바닥에 떨어져 있던 물체를 차량이 밟고 지나가면서 떠다니다가 차량으로 날아와 앞범퍼를 파손, 고속도로는 유로도로이므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을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낙하물 관리를 소홀히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으로 느껴짐. 원인규명과 책임을 문의! [답변] 민자고속도로 이용 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께 민자고속도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담당자로서 진심으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