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 문의_종합소득세 공동사업 기장의무 및 신고방법_공동사업 가산세 배분, 공동사업 기장의무, 공동사업 성실신고확인대상, 공동사업자 신고방법, 단독 공동사업 변경 시 기장의..

종합소득세 최신규정 공동사업 가산세 배분, 공동사업 기장의무, 공동사업 성실신고확인대상, 공동사업자 신고방법, 단독 공동사업 변경 시 기장의무, 신축판매업 지분양도 안내! 

 

공동사업 가산세 배분

 

문의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산세는 어떻게 배분되나요?

 

<답변>

 

다음 사유로 인한 가산세는 먼저 공동사업장에 가산세를 적용하고, 공동사업자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가산세액을 배분합니다.

 

①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가산세

 

②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③ 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가산세

 

④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

 

⑤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가산세

 

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

 

⑦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⑧ 지급명세서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⑨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 

 

*관련법

소득세법 제87조제2항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공동사업 기장의무

 

문의 :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답변>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관련법

소득세 집행기준 43-0-2

 

공동사업 성실신고확인대상

 

문의 :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나, 단독사업장은 대상이 아닌 경우의 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답변>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경우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는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과-335 (2012.4.21.)

 

공동사업자 신고방법

 

문의 : 공동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답변>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제41호서식)」와 복식기장 신고시 재무제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구성원들은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제41호서식)」에 따른 소득과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을 합하여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 소득세법집행기준 43-0-3

 

단독 공동사업 변경 시 기장의무

 

문의 :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 시 장부 기장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

 

연도 중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합니다.

 

*관련법

서일46011-10568 (2002.4.30.)

 

신축판매업 지분양도

 

문의 :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 지분양도 시 소득세 신고방법은?

 

<답변>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 시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됩니다.

 

*관련법

서면1팀-1283(2005.10.25.) 소득세과-316(2017.2.17.)

 

출처 :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