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도시관련질문민원답변_국토계획의 우선순위

국토계획의 우선순위

 

담당부서 국토정책과

 

국토계획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간 우선 순위가 있는지요 ?

 

1. 국토계획은 총 5가지의 종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중 최상위 계획은 국토종합계획입니다.

 

-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게 수립하여야 합니다. 

 

 

2. 또한,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됩니다.(단, 군사에 관한 계획은 제외) 

 

3. 또한,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이 서로 상충되거나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