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homtax) 연말정산 직접신고하기 실비변상적급여_위원회 수당,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 일직료/숙직료/여비, 작업복/직장복, 제복/ 제모/제화 최신규정!

홈택스(homtax) 연말정산 직접신고하기 실비변상적급여 관련 정보_위원회 수당,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 일직료/숙직료/여비, 작업복/직장복, 제복/ 제모/제화 최신규정!

 

연말정산 직접신고 실비변상급여 위원회 수당

 

문의 :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됩니다.(세법개정으로 2021.1.1. 이후 발생분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다만, 법령, 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관련법

서면1팀-697(2006.5.30.),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연말 정산 책자 자료 다운 아래▼▼▼▼▼▼▼▼▼▼▼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

 

문의 :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은 비과세 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승선 중인 선원이 선원법에 의해 제공받는 식료품은 비과세되나, 식료품비 명목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나 휴가기간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법

서면1팀-1064(2005.9.7.) 소득세법 기본통칙12-16-5

 

일직료, 숙직료, 여비

 

문의 : 일직, 숙직료의 비과세 적용기준은?

 

<답변>

 

일직, 숙직료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이때,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숙직료 등을 월 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할지라도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법

법인46013-3228(1996.11.19.)

 

제복, 제모, 제화

 

문의 : 경찰이 지급받는 제복은 비과세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법령,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 제모, 제화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

 

 

 

작업복, 직장복

 

문의 : 간호사가 지급받는 간호사복은 비과세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병원, 실험실, 금융회사 등, 공장, 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

 

출처 :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