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토지관련질문민원답변_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이용의무 위반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가등기권리의 이전 관련 안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 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또는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 및 그에 대한 예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매매. 증여 기타의 사유로 처분되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별도의 사유(건물철거 특약, 임차권설정 등)가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에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토지위에 존재하는 ..
국토교통부토지관련질문민원답변_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에 대한 기준, 대체취득시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개발행위후 매매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여부 안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에 대한 기준 담당부서 부동산투자제도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에 대한 요건(기준) 에 대해 안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1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대체취득시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안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업으로 하는 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근본취지는 투기적인 거래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이 되는 권리는 대가를 받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 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대가가 수반되는 거래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신탁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대가가 수반되는 거래계약이므로 토지거래..
국토교통부민원질문답변_용도폐지 기준과 절차,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증여, 국유재산 용도폐지, 도시개발사업시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안내!!
용도폐지 기준과 절차가 있나요?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용도폐지 기준과 절차를 알고 싶어요!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인 도로,구거 등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때에 국유재산법제40조에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 행정절차로서 재산관리기관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 국유지인 지방의 도로,구거,하천 등에 대한 용도폐지는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시.군.구에게 재위임)에 위임되어 있으며, 절차는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합니다. 아래는 용도폐지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 도로,구거가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경우 - 대체도로,대체구거가 필요한 경우(대체시설이 국유지 또는 공유지가 아닌 경우) - 도..
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주택 발코니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직통계단 설치시 바닥면적 산정방법, 바닥면적 합계 적용 기준 관련 안내!!
주택 발코니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주택 발코니의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면적은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 제외)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바, 발코니의 경우에 있어서도 발코니의 난간벽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건축면적을 건축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해주세요! 직통계단 설치시 바닥면적 산정방법 ..
국토교통부질문답변_지역 및 작장 주택조합제도 정의, 공동입찰한 감리자 및 감리원의 평가방법과 신규감리원 안내, 임대/분양 혼합단지 관리 안내, 미분양전환 임대주택 및 공가세대의 특별..
지역 및 작장 주택조합제도란?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제도란 무엇인가요?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인 세대주의 내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규정 : 주택법 제2조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044-201-3332) 공동입찰(감리자및감리원 평가, 신규감리원관련), 공동입찰한 감리자 및 감리원의 평가방법과 신규감리원에 대하여 !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
국토교통부질문답변_관리비 잉여금 및 잡수익의 처리 ,승강기유지비 부과기준 ,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관리비 잉여금 및 잡수익의 처리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공공건설임대(5년)아파트에서 공용부분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잡수익에 대하여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건설임대(5년)아파트에서 공용부분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잡수익에 대하여는 임대주택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임대차계약서에 별도로 약정,협의하여 처리하실 수 있을 것이나 관리주체에서 관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참고로 관리비 잉여금은 관리비이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임.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와 승강장의 구조 기준은? 「..
국토교통부질문답변_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호 전환, 공동주택 용지 층수 적용기준 안내, 공사비 증가에 따른 감리대가 변경 안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호 전환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가능여부 및 전환시 적용이율에 대한 질의. 임대조건(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을 상호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조건의 전환에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 동 고시에서 상호전환 금리는 전환당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토록 규정. 공사비 증가에 따른 감리대가 변경,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에 따른 공사비 산출내역보다 면적 및 물량증가 없이 공사비가 증가된 경우 감리대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가를 산출함에 있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