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규정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부실,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 지출증빙 보관의무, 지출증빙 수기 영수증, 지출증빙 입증방법, 추계신고 결손금 이월공제 안내!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부실 문의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제출 시 거래처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등 명세서상 작성내용이 부실할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나요? 거래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27조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 문의 : 거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출을 면제하는 거래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건당 거래금액 3만원 이하 및 농어민으로부터 거래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등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서식 작성방법에서 작성제외 거래로 열거하고 ..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용역 매입비용, 주요경비 임대료 보증금, 주요경비 임의계상, 주요경비 접대비 안내! 주요경비 용역 매입비용 문의 :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용역비는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용역비를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장부기장(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국세청고시 제2018-8호 주요경비 임대료 보증금 문의 : 점포임차시 지급한 보증금 금액은 주요경비로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
최신 법규/규정 전문직 추계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기초재고자산 매출환산금액, 주요경비 소모품 안내! 전문직 추계 기준경비율 문의 : 전문직 사업자인데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문직 사업자 등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시 주요경비 (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 등)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사례* 법무사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2021년도 수입금액 1억원, 주요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로 증빙 수취한 금액)지출액 5천만원, 기준경비율 18.1%인 경우 필요경비 ? =59,050,000원 (계산) 주요경비 5천만원 + 1억원 × 18.1% × 1/2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주요경비 기초재고자산 매출환산금액 문의 ..
기준경비율 운반비 건설업자, 운반비 중개업자 지출, 임대료 관리비, 임대료 관리인 안내! 최신규정/법규 운반비 건설업자 문의 :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건설기계를 운반하기 위해 운반비를 지급하는 경우 주요경비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운반비는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지출하는 금액으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운송업자가 아니므로 주요경비 매입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법 국세청고시 제2018-8호 운반비 중개업자 지출 문의 : 주요경비에 해당되는 매입비용 중 운송업의 운반비에는 화물중개 /알선업자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반대금도 포함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운송업 및 운수관..
배율상한 미적용 경정청구, 복수업종 사업장 경비율 적용 구분기준, 수입금액누락 배율적용, 외주가공비 건설도급 안내! 배율상한 미적용 경정청구 문의 :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배율적용 상한규정을 모르고, 그 이상 신고한 경우에 직권시정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상한배율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직권시정 사항은 아니나,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복수업종 사업장 경비율 적용 구분기준 문의 :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연도 주업종 수입금액과 환산된 주업종 외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보관, 기준경비율신고 결손금, 농어민거래 신고서 기재방법, 매입비용 구체적인 범위 안내!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보관 문의 :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보관해야 하나요? 네.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2 기준경비율신고 결손금 문의 : 주요경비와 기타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요경비와 기타경비의 합계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관렵법 소득세 시행령 제143조 농어민거래 신고서 기재방법 문의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에 해당하는 농어민과의 직접거래,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보관, 기준경비율신고 결손금, 농어민거래 신고서 기재방법 안내!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보관 문의 :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보관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2 기준경비율신고 결손금 문의 : 주요경비와 기타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요경비와 기타경비의 합계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관련법 소득세 시행령 제143조 농어민거래 신고서 기재방법 문의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에 해당하는 농어민과의 직접거래, 건당 거래금액..
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불이익, 기준경비율 무신고 추계방법 안내, 기준경비율 신고 결손금공제 안내! 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 문의 :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원칙적으로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천8백만원 미달자 및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81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문의 :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임차료를 송금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