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 and Peace

기준경비율 운반비 건설업자, 운반비 중개업자 지출, 임대료 관리비, 임대료 관리인 안내! 최신규정/법규 운반비 건설업자 문의 :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건설기계를 운반하기 위해 운반비를 지급하는 경우 주요경비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운반비는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지출하는 금액으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운송업자가 아니므로 주요경비 매입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법 국세청고시 제2018-8호 운반비 중개업자 지출 문의 : 주요경비에 해당되는 매입비용 중 운송업의 운반비에는 화물중개 /알선업자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반대금도 포함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운송업 및 운수관..

배율상한 미적용 경정청구, 복수업종 사업장 경비율 적용 구분기준, 수입금액누락 배율적용, 외주가공비 건설도급 안내! 배율상한 미적용 경정청구 문의 :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배율적용 상한규정을 모르고, 그 이상 신고한 경우에 직권시정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상한배율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직권시정 사항은 아니나,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복수업종 사업장 경비율 적용 구분기준 문의 :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연도 주업종 수입금액과 환산된 주업종 외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보관, 기준경비율신고 결손금, 농어민거래 신고서 기재방법, 매입비용 구체적인 범위 안내!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보관 문의 :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보관해야 하나요? 네.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2 기준경비율신고 결손금 문의 : 주요경비와 기타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요경비와 기타경비의 합계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관렵법 소득세 시행령 제143조 농어민거래 신고서 기재방법 문의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에 해당하는 농어민과의 직접거래,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보관, 기준경비율신고 결손금, 농어민거래 신고서 기재방법 안내!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보관 문의 :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보관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2 기준경비율신고 결손금 문의 : 주요경비와 기타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요경비와 기타경비의 합계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관련법 소득세 시행령 제143조 농어민거래 신고서 기재방법 문의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에 해당하는 농어민과의 직접거래, 건당 거래금액..

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불이익, 기준경비율 무신고 추계방법 안내, 기준경비율 신고 결손금공제 안내! 간편장부대상 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 문의 :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원칙적으로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천8백만원 미달자 및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81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문의 :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임차료를 송금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장애인 단순경비율,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적용 안내! 장애인 단순경비율 문의 :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의 경우 적용되는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적용사례)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90.3 + (100 - 90.3) × 20% = 92.2 *관련법 소득세 집행기준 80-143-8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신고 문의 : 신규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요? 신규개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증빙인정, 수입금액증가 경비율적용 변동 안내!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경비율 적용 문의 : 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기준(단순)경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단독사업장은 사업자의 전체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기본통칙 70-0-2 서일46011-11930(2003.12.29) 단순경비율 증빙인정 문의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비치하고 있는 장부 및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

간편장부 소득금액 산출, 간편장부 작성 보조장부 이용, 간편장부 작성방법, 간편장부대상 복식부기 기장 신고 안내! 간편장부 소득금액 산출 문의 :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과세는 받지 않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성실한 신고로 추정합니다. 다만, 해당 간편장부 및 관련증빙서류가 허위이가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8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간편장부 작성 보조장부 이용 문의 : 간편장부만으로는 사업내용을 기록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간편장부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장부기장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쉽게 작성..